2018. 08. 27(월)

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08.1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93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지역 특산품 또는 우리지역생산제품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할 기업에게 행정재산(임대공장)의 사용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하고자 함

나. 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패션단지 내에 건립된 임대공장에 대한 수의계약 단서 신설 (안 제13조제1항)

나. 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단서 신설(안 제18조제4항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우리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. 7. 8일 조례 제1043호로 제정된후 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82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현행 조례중 우리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전시 및 판매할 기업에게 행정재산인 임대공장의 사용을 수의계약방법으로 허가하고, 협의회 위원의 결위시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3조제1항중 “패션단지내 건립된 임대공장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”는 단서의 신설은 행정재산인 임대공장의 사용 하려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할 것임.

□안 제18조제4항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 하지만, “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”으로 내용 또한 “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, 동 조례에 해촉 등 궐위에 대한 조항이 없는바 과연 동 조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.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 해촉에 관해 별도의 조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되며,

□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22조(포상)중 공로가 현격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로 되어 있으나, 포상의 절차·방법 등에 대해서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의 본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다. 본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 수정안

□본칙 수정안

제18조제4항

· 개정안 :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· 수정안 :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의 2(위원의 해촉)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

2.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

3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4. 협의회의의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제22조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□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(협의회의 구성)	제18조(협의회의 구성)	제18조(협의회의 구성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	④ --------------------	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이며,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	-----------------------	하며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
동안으로 한다.<단서 신설>	---------- 단, 보궐위원의	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
	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	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	기간으로 한다.	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설>		제18조의 2(해촉) 위촉된 위원
		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
		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
		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
		수 있다.
		1.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		2.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
		선고 받았을 때
		3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
		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
		운 때
		4. 협의회의 기능 등에 반
		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제22조(포상) 시장은 보석산업		제22조(포상) -------------
과 관련하여 연구·개발·판매		----------------------
·제조·수출 실적등에 공로가		----------------------
현격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		----------------------
있다.		있으며, 절차 및 방법 등은
		「익산시 포상조례」가 정하는
		바에 따른다.

이상으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